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특위를 재편한 민주당이 2주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의 1주택자 재산세를 0.05％ 포인트 깎아 줄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44만 호가 대상이고, 한 집에 평균 18만 원 정도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LTV 우대폭이 현행보다 10%p 더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 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억8천만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8천8백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완화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 됐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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